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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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예산’

서울시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 2018년까지 1000곳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2억원(45.7%) 많은 165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00곳 추가해 공보육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50곳에 이어 2016년과 2017년 각각 300곳, 2018년 250곳 추가가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어린이집 6787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844곳으로 12.4%에 불과하다. 반면 7월말 기준 입소 대기자는 12만3000명에 달해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가정형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기부채납에 의한 국·공립 전환 허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신규 설치와 함께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민간 부문과 상생도 추진한다. 민간과 연대하거나 교회·학교 등 기존 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하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예산 확보 실태를 보면 14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을 미편성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5일 성명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린이집 확충’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학교 현장 파행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어린이집 확충’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학교 현장 파행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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