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위원회 의원 서명, 회의 때마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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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의원, "광주시 복지건강국 위원회 의원 서명, 회의 때마다 달랐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2·사진)이 16일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의 서명이 회의때마다 서명 필체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건강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총11개로 사회복지과 2개(사회복지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노인장애인복지과 2개(장애인복지위,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 건강정책과 5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 보건의료심사위, 정신보건심의위, 응급의료위, 자살예방위), 식품안전과 2개(식품진흥기금심의위, 식품안전대책위)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2014·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한 A위원의 서명은 회의때마다 서로 달랐다. 또 B위원의 서명은 필체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응급의료위원회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 심의의결서에서도 C·D·E의원의 서명이 이전 회의 의결서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았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근거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명의 확인 여부는 회의의 참석여부까지 이어져 결국 심의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

최근 은행이나 시의회의 경우 등록해 놓은 서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들은 위원별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의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태환 부의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는 광주시 사업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허위 서명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의뢰해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홍기철
광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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