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소비세 부과 대상"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법원이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7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옛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며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점, 니코틴 용액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이 옛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0%
  • 0%
  • 코스피 : 3286.98상승 10.7913:26 06/24
  • 코스닥 : 1014.21하락 2.2513:26 06/24
  • 원달러 : 1135.40하락 2.313:26 06/24
  • 두바이유 : 74.50상승 0.4213:26 06/24
  • 금 : 73.43상승 0.9113:26 06/24
  • [머니S포토] 홍준표, 1년 3개월만에 국민의힘 복당
  • [머니S포토] '과방위 또 파행' 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 [머니S포토] 국회 환노위 회의 주재하는 송옥주 위원장
  • [머니S포토] '국힘 부동산 전수조사 압박' 윤호중 "생선도 머리부터 썩기 마련"
  • [머니S포토] 홍준표, 1년 3개월만에 국민의힘 복당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