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왜 강북이 강남보다 '견인' 많을까

대한민국은 주차 전쟁중 / 단속의 허와 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지금 ‘주차전쟁’ 중이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돌파했지만 주차장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머니위크>는 주차 스트레스에 몸서리치는 운전자들을 조명하고 불법주차로 발생하는 보상과 견인문제를 살펴봤다. 아울러 주차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봤다.

# 친구를 만나러 시내 번화가로 나온 임씨(33).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주차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임씨가 마주한 것은 차 위에 붙어있는 주차위반 딱지. 허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 임씨는 건너편에 주차된 다른 차들에는 딱지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차만 단속했다는 사실에 임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위의 사례에서 임씨의 차가 단속된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 아니다. 임씨는 주·정차 단속기준을 정확히 몰랐을 뿐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인 곳과 아닌 곳으로 확연히 나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아는 일반인은 드물다. 그냥 주변에 주차한 다른 차들을 보고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단속기준을 파악해둬야 하는 이유다.

견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경우 견인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10년 넘게 오르지 않은 견인비와 견인 중 사고 발생 시 견인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견인업체들의 무작위식 혹은 선별적인 주차단속행태를 부추긴다.

◆ 주차단속 기준과 시간은?

주·정차 단속은 도로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주·정차 둘 다 안되는 곳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일반보도 등이다. 잠시라도 차가 서 있을 경우 교통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다.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정차가 가능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길 가장자리에 있는 선을 보면 된다. 길가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가 가능하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란색 실선이 있는 구역은 원래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근처에 주·정차 가능시간이 써있는 보조표지판이 함께 설치된다. 2중 노란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된 구역이니 조심해야 한다.

[커버스토리] 왜 강북이 강남보다 '견인' 많을까

주차단속은 각 구나 시,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할한다. 서울시의 경우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그 미만은 구에서 담당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9시, 오후 5시30분부터 8시 사이에는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간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당직자들이 단속에 나선다. 고정식 CCTV는 각 지역의 혼잡한 시간대별로 운영된다.

김영호 서울시 주차질서개선팀장은 “버스정류장,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가 보행자나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되는 곳은 강하게 단속한다”며 “그외 일반도로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여유있게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대문시장 앞, 서울역, 을지로입구 등 고질적인 지역에서는 매주 특별단속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강북·강서 견인율, 강남의 ‘2배’

색깔선으로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한 것이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다세대주택 근처 골목길에는 주차금지선이 있지만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길가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단속 공무원도 이를 인지하고 굳이 단속하지 않지만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면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견인을 통한 주차단속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견인은 주차단속기준에 포함돼 있지만 단속 공무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탓에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시민들이 견인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다.

/사진=머니위크DB
/사진=머니위크DB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 구별로 주·정차 단속과 견인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건수 중 차량을 견인한 비중이 10%가 넘는 구는 강북, 강서, 영등포 등 3개구였다. 이들 3구는 전체 평균인 4.3%보다 두세배 높은 견인율을 보였다. 특히 강북구와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혼잡한 구역인 강남구에 비해 단속건수가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견인건수는 절반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은 전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다. 견인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구마다 단속방법과 공무원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견인을 더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견인업체를 쓰면서 지역별 견인건수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익을 위해 견인시장에 뛰어든 업체 입장에서는 한대라도 더 견인해야 이익을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견인업체들은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견인대상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을 견인한다. 이때 발생하는 견인료는 2.5톤 미만 4만원부터 10톤 이상 11만5000원까지 다양하다. 견인료는 견인업체의 수입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견인료는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견인업체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견인업체 한 관계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수익을 내기 힘들어 지난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뒀다”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한대라도 더 많은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견인 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인업체와 기사가 보상비용을 전부 마련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견인업체로서는 차량을 선별해 견인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견인업체를 조사한 결과 업체마다 다르지만 기사가 최대 30만원까지 책임지거나 일정비율의 보상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견인업체에서 근무 중인 A씨(36)는 “돌아다니다가 견인 딱지가 붙어있는 차량을 견인하는데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크기에 따라 1만~4만원을 받는다”며 “같은 크기면 수리보상비가 적은 차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문자로 단속 예고 받으세요

교통안전공단은 자신이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했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차단속용 고정 CCTV가 있는 지역에 주차했을 때 단속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받은 후 10분 이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견인대상이 된다. 서울시에는 14개구가 참여 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비스 신청은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장효원
장효원 specialjhw@mt.co.kr  | twitter facebook

현상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두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43.87상승 30.9218:03 03/02
  • 코스닥 : 923.17상승 9.2318:03 03/02
  • 원달러 : 1124.00상승 0.518:03 03/02
  • 두바이유 : 63.69하락 0.7318:03 03/02
  • 금 : 64.23하락 0.0618:03 03/02
  • [머니S포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선포식'
  • [머니S포토] 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지원"
  • [머니S포토] 코로나19가 만든 온라인 개학식 풍경
  • [머니S포토] 정세균 총리 "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
  • [머니S포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선포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