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은 각 구나 시,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할한다. 서울시의 경우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그 미만은 구에서 담당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9시, 오후 5시30분부터 8시 사이에는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간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당직자들이 단속에 나선다. 고정식 CCTV는 각 지역의 혼잡한 시간대별로 운영된다.

김영호 서울시 주차질서개선팀장은 “버스정류장,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가 보행자나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되는 곳은 강하게 단속한다”며 “그외 일반도로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여유있게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대문시장 앞, 서울역, 을지로입구 등 고질적인 지역에서는 매주 특별단속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강북·강서 견인율, 강남의 ‘2배’

색깔선으로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한 것이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다세대주택 근처 골목길에는 주차금지선이 있지만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길가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단속 공무원도 이를 인지하고 굳이 단속하지 않지만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면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견인을 통한 주차단속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견인은 주차단속기준에 포함돼 있지만 단속 공무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탓에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시민들이 견인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다.

/사진=머니위크DB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 구별로 주·정차 단속과 견인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건수 중 차량을 견인한 비중이 10%가 넘는 구는 강북, 강서, 영등포 등 3개구였다. 이들 3구는 전체 평균인 4.3%보다 두세배 높은 견인율을 보였다. 특히 강북구와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혼잡한 구역인 강남구에 비해 단속건수가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견인건수는 절반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은 전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다. 견인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구마다 단속방법과 공무원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견인을 더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견인업체를 쓰면서 지역별 견인건수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익을 위해 견인시장에 뛰어든 업체 입장에서는 한대라도 더 견인해야 이익을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견인업체들은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견인대상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을 견인한다. 이때 발생하는 견인료는 2.5톤 미만 4만원부터 10톤 이상 11만5000원까지 다양하다. 견인료는 견인업체의 수입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견인료는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견인업체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견인업체 한 관계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수익을 내기 힘들어 지난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뒀다”며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한대라도 더 많은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견인 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인업체와 기사가 보상비용을 전부 마련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견인업체로서는 차량을 선별해 견인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견인업체를 조사한 결과 업체마다 다르지만 기사가 최대 30만원까지 책임지거나 일정비율의 보상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견인업체에서 근무 중인 A씨(36)는 “돌아다니다가 견인 딱지가 붙어있는 차량을 견인하는데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크기에 따라 1만~4만원을 받는다”며 “같은 크기면 수리보상비가 적은 차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