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은 자퇴서, 졸업생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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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8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조인력양성제도인 만큼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는 병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를 7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이는 오로지 기존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신뢰는 두텁게 보호됐고, 이제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예정대로 기존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지난 2003부터 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고등법원 소재지에 1개씩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12년간 입법·사법·행정부와 학계·시민사회가 80여차례 공청회를 거쳐 무겁게 내린 합의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는 11월1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까지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다가 불과 2주만에 의견을 급조했다"며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 갑작스레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함으로써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졸업생들도 앞장서겠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빌미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번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졸업생들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들은 전날 이러한 성명 내용에 대해 찬성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전체 졸업생 534명 중 투표에 참여한 407명 전원의 찬성을 받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방침에 반발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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