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만이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소청할 수 있도록 한 구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도 소청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인은 군인사법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제2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과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임용과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는 군인사법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현재 개정된 군인사법은 ‘제50조’에서 ‘군인은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군인사 소청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동헌의 박경수 변호사는 “군인사 소청제도는 군대 조직 내에서 군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줌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해 군인의 신분을 보다 강화하고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사 소청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사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의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에서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경수 변호사는 “군인사 소청은 그 대상이 ‘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소청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제기한 소청 역시 각하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소청의 취지에 맞게 군인이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인사소청의 대상과 기간, 불복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군인사 소청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과 도출, 차별화된 군사사건 전문변호사 통해야

군형사 사건, 군인징계 및 군인사 소청, 군인연금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경수 변호사는 “군인사 소청에도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가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 행정소송에 이르기 이전인 인사소청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사 소청은 그 제도의 특성상 군인 스스로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기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논리를 갖춘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심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박경수 변호사는 “군인사 소청에서의 자기방어와 권익구제를 위해 진술을 할 때에는 군인 스스로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군인의 신분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전문가 수준의 논리적인 진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수 변호사는 “따라서 군인사 소청의 취지와 제도의 성격,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소청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차별화되어 있는 군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헌의 박경수 변호사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다수의 군 관련 사건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왔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유)동헌 박경수 변호사, defenselawyer.co.kr, 1833-9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