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경제정책, 1980년대 중국 개혁개방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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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지난 2013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집무실. /자료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지난 2013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집무실. /자료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20일 '북한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담당책임제는 중국이 1978∼1981년 시행한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포전담당책임제를 통해 1개 분조를 20~25명에서 3~5명으로 분활하고, 일정한 논과 밭을 분배한 다음 자율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 수확물은 일정 비율로 국가와 현물 분배하는 방식이다.

일정한 토지를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지만 농산물의 처분권을 일정 부분 개인에게 줌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는 게 권 교수의 분석이다.

권 교수는 공업 분야의 경우 1980년대 중국이 국영기업에서 시행했던 방권양리(放權讓利) 개혁을 연상시킨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기업소에 생산권, 이윤과 임금 등의 분배권, 무역권과 같은 3대 결정권을 부여하며 대부분의 경영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차등임금제를 허용하고, 모두 26개의 경제특구·개발구를 지정한 부분 등도 1980년대의 중국과 유사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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