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부당광고 동의의결 개시…"보상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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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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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특정 LTE요금제 등 무제한요금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 3사의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이통 3사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이통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는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담겼으며, ▲이 사건 광고 관련해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통3사의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무제한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라며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을 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신청 후 동의의결 개시여부가 결정되고, 1개월 내 잠정안이 마련되면 1~2개월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희
정채희 poof34@mt.co.kr

IT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통3사,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혹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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