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

만능통장 ISA 출시·보험다모아 서비스 업그레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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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대 금융 /자료=금융위원회
달라지는 20대 금융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1분기 통장 하나에 예금, 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가 출시된다.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신비, 카드·보험 등의 자동납부 계좌도 변경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만능통장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에서 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며 운용소득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갈아탈 수 있는 계좌이동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주거래 계좌를 이동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 이체금액, 주기 등에 따른 자동송금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개시된다.

아울러 금융거래 시 비대면 실명확인이 확대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직접 창구에 가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소비자가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다. 내년 4월부터 보험다모아에선 사고유무 등의 경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다. 점포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절감되는 결제·수수료를 혜택으로 제공하고 로봇을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 중소·벤처기업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내년부터 영세한 가맹점,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IC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0.8%를,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3%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을 5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보증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우수한 혁신을 갖춘 창업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 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이 개발된다.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안에 평가체계 전산개발을 마련해 우수 기술기업의 발굴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불법자금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불법자금 차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은 ▲실손보험 개선 ▲자금세탁 방지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자동차보험 개선 ▲저축은행 꺾기 금지 ▲대출 청약철회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보장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을 강화한다. 개인 고객이 계좌 계설 시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면 통장 발급이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통해 달라지는 20개 제도로 금융소비자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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