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담판, 위안부 재단 10억엔 출연은 "사실상 법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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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담판' '10억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위안부 담판'시작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전날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수 교통정리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담에서 공식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이 시작되고 70분 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96억7500만원) 출연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한 후 열린 공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한다고 합의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재단 설립 10억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액을 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법적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틀 전 논란이 되었던 소녀상 이전 혹은 철거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제가 될 수 없단 점을 명확히 해왔으며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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