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매년 1조원 넘었다… 구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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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매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11월말까지 총 1조1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연말까지는 1조2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771억원, 2013년 1조1929억원, 지난해 1조3194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넘었다.

고용부는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의 45%인 5419억원, 27만명분은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해결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을 지원해 1364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체불임금'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 체불임금' /사진=이미지투데이

 

문혜원
문혜원 gissel@mt.co.kr  | twitter facebook

문혜원 기자입니다. 머니위크 금융부와 산업부를 거쳐 현재 온라인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궁금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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