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 5일까지 제출"… 직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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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사진=임한별 기자
'선거구 획정' /사진=임한별 기자

'선거구 획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더 이상 명약관화한 (선거구 무효)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게 의장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획정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 제안은 세종시를 예외로, 2004년 17대 총선 뒤 여야가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 기준 등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다.

그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10월31일 현재로 한다"며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1로 하며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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