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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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의붓딸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만 5천여 건으로 이 중 이웃과 친구, 주변인이 신고한 경우는 10%, 교사나 의료인 등 전문가의 신고는 30%였다.

충격적인 것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81%나 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인천 게임중독 아버지의 아동학대사건’에서 11살의 16kg의 소녀는 2년 넘도록 집에 감금된 채 학대당하다가 맨발로 탈출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부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

일반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이때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이고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난치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문제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학대 부모 스스로는 훈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아동학대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동 복지를 위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이때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의 작은 징후에도 관심 기울여 조기에 발견, 신고해야

아울러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범죄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통상 일반적인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배상받기도 하지만 아동학대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윤경 변호사는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도 포함된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11살 소녀의 아버지와 같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일주일 동안 굶기는 등의 방임은 유기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훈육을 빌미로 폭력을 가하거나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주변에서 피해 아동의 작은 징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조기에 발견, 신고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http://yklawyer.tistory.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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