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해결 실마리 찾을까… 전국 교육감, 정부에 긴급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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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15일 이전에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교부액을 내려 보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삭감해오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난달 말부터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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