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핵실험, 제재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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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박근혜정부의 북한 핵실험 위협 대응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남북 민간교류 중단,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핵무장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도 모순된다"며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안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북한발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며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6자회담 간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핵실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 핵실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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