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박근혜정부의 북한 핵실험 위협 대응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남북 민간교류 중단,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핵무장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도 모순된다"며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안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북한발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며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6자회담 간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제재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