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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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박기춘 무소속 의원(60)에게 징역 1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이 선고됐지만 이 부분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은 8일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4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 의원이 받은 2억7868만원을 추징하고, 안마자를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현금 2억7000여만원과 명품시계, 안마의자까지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수사에 대비해 보관하던 일부를 측근 정모씨(51)를 통해 김씨에게 되돌려 주거나 정씨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수수 혐의에 관해선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나뉘었다.

재판부는 시계와 가방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은 무죄, 안마의자를 정씨의 집에 보관하게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김씨가 수사를 위해 시계 등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줬다"며 "박 의원에게 증거를 숨기려는 의사는 약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 씨의 집에 보관토록 한 안마의자와 관련해선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정씨의 집에 안마의자를 숨길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씨도 증거은닉에 관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29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 /사진=뉴스1DB
박기춘 의원. /사진=뉴스1DB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김수정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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