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통과,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부착 등 연명치료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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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처리'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또 해당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는 치료 효과가 없으면서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행위로 한정했다.
'웰다잉법' /사진=머니위크DB 임한별 기자
'웰다잉법' /사진=머니위크DB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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