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접하는 초범 늘고 있어… 감경요소 파악으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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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약거래는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 사범’이 증가 추세였다가 요즘에는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진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밀거래가 이뤄져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앱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20대 A씨도 앱에서 마약매매 글을 보고 호기심에 샀다가 구속되었고, 30대 B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수면제를 판다’는 광고 글을 보고 샀다가 처벌됐다.

마약류취급자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통해 마약류 판매하는 것은 불법

이처럼 젊은 층 사이에서 우연히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초범들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을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한다.

법산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이러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들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 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해당된다.
호기심에 마약 접하는 초범 늘고 있어… 감경요소 파악으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이에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변론과 호소로 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아울러 마약 초범들의 범행 동기는 단순할지 몰라도 일단 마약사범으로 구속되면 처벌이 가혹한 편이고 다른 범죄와 달리 법원에서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특히 누구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것이 계획적인 구입인지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단 체포되고, 단순마약소지의 경우에는 범행 가담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자수를 한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의 감경요소에 따라 감경을 받아 양형기준 6월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피의자를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로 증상에 의한 우울증을 달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자백과 반성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호소함으로써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형제 ****호)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호기심에 혹은 의도치 않게 마약에 연루되어 체포됐다면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은 기본, ‘올 클리어(All Clear)’ 서비스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
마약류소지, 필로폰 투약, 마약 매매 및 알선 등의 강력범죄 사건들에 대하여 법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사건들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올 클리어(All Clear)’ 서비스를 통해 사건 수임을 요청받는 즉시 모든 구성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해 법리분석과 최신판례 분석, 각 상황에 맞는 단계별 해결 절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등 대응전략을 세워주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처벌의 경감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의 승소사례는 홈페이지(www.igetfre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건 상담은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 등에도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www.igetfree.kr, 010-8420-9980,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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