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Q&A] 일자리 문제, 가계부담·부동산 대책 "저는 자신한다" (대통령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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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가계부담 줄이는 정책과, 부동산 대책은 계속 유지할 것인가.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중국경제도 불안하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 전환, 미국이 금리를 전화했다는 것은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살리고 FTA, 한류 같은 장점과 연결해서 수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내외의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3.2%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이 높았다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 못한다.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 높이는데 초점해서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게 하겠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세심하게 정책을 조화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일관되게 방향 잡았다.


질적인 구조는 많이 좋아졌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고 늘여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돼왔다.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 대출로 갈아 타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원했다.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이다. 올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전체 규모를 줄여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인식이 바뀐거같다.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이 바꼈기 때문에 양질의 수요로 늘리도록 지난해에 해왔고 주택시장도 전환점에 왔다.


전세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금리가 오를 일도 없으니까 이제 전세를 누가 하겠나.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식으로 마련하도록 집중하겠다.


최근 인천 뉴스테이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좋아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하겠다.


또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비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를 해서 효과를 봤다.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를 가져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법 통과돼야 한다. 다 따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자연히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투자해서 같이 돌아가는거다.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빨리빨리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지난해와 같은 문제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해결이 됐으면 새로운 질문을 했을텐데 똑같은 질문만 한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저는 자신한다.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나 노동개혁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얼마든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호소한거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강조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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