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프리존’ 만들어 자율주행차‧드론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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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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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도시를 만들고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용 비행성능시험장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투자 및 민간건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규제 프리존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곳이다. 지자체의 입지규제 완화 제안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산업단지 재생 등은 물론 범정부적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첨단산업 기업들에게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방안이 꼽힌다. 또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비행성능시험장을 조성, 전용공역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와 비행성능시험장 조성을 조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혁신형 기업이 입지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선도모델로 새로운 산단모델을 개발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기업지원허브가 2017년 말 입주하며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는 올해 말로 예정됐다. 국토부는 판교 모델을 다른 도시첨단산단에 확산시키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올해 1차 지구 3개소를 착공하고 2차 지구 6개소의 계획을 수립하며 3차 지구인 김해·천안·청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도심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인 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선도사업으로 6월 시범단지 5개소를 선정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으로는 물류유통 결합형 첨단산업의 업종 결정, 개발이익 환수기준, 물류시설 공동활용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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