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확대, 외국 간행물까지…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도서정가제 확대'

앞으로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령안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 역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 등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서정가제 확대' /자료사진=뉴스1
'도서정가제 확대' /자료사진=뉴스1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김수정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60.84상승 46.2918:03 01/21
  • 코스닥 : 981.40상승 3.7418:03 01/21
  • 원달러 : 1098.20하락 2.118:03 01/21
  • 두바이유 : 56.08상승 0.1818:03 01/21
  • 금 : 56.24상승 1.0518:03 01/21
  • [머니S포토] 대국민 관심집중…헌정 최초 '공수처' 본격 출범
  • [머니S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전라남도 목소리 듣기 위해'
  • [머니S포토]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
  • [머니S포토] BIG3 추진회의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대국민 관심집중…헌정 최초 '공수처' 본격 출범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