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쇼핑 ‘불법 전대’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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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롯데쇼핑 ‘불법 전대’ 봐주기 의혹
광주광역시가 롯데쇼핑의 불법 전대(재임대)문제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배경에는 '수십억원의 후원금'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 문제가 불거지자 부당이익금 환수, 사법당국 고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해를 넘기면서 광주시는 롯데쇼핑에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다보니 광주시와 롯데쇼핑 간 모종의 빅딜의혹까지 시청 안팎에서 나도는 등 이번 문제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체육발전 후원금 명목으로 지난 2008년 5월 10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체육회 체육발전 명목으로 연 3억원씩 5년에 걸쳐 총 15억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1년 6월 광주시민축구단에 후원금 10억원과 광주FC 발전 기금 명목으로 2012년 12월 주차장을 사용한 대가와 기부금 18억원 등 30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도 롯데쇼핑의 광주시 후원은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 스폰서십 체결과 물품 후원으로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롯데쇼핑이 광주시에 총 70억5000만원을 후원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체에 손을 내밀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받아온 마당에, 이번 불법 전대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잣대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롯데쇼핑이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위법하게 사용·수익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지난해 '영업 취소' 등 강경 입장을 취했지만 처벌은 미약했다. 

고심 끝에 광주시가 내놓은 롯데쇼핑 ‘불법 전대’ 문제 최종 결과를 두고 다시 파장이 이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모종의 빅딜 설은 억측이다”며 “이번 행정처분은 그 첫 단추에 해당된다. 후원금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7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홍기철
광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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