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시작… 3대 복지정책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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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청년배당' 정책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복지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19~24세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 한해 만 24세인 청년 1만1300여명이 청년배당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성남시는 20일부터 50개 동별 주민센터에서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의 신청을 받아 1분기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은 애초 분기별 지급액인 25만원의 절반인 12만5000원 상당으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1991년 1월2일에서 1992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금을 받은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시장은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취업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며 "정부 반대로 현재 절반밖에 못준다. 나머지는 소송에서 이기면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국가부담으로 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 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라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라고 강조했다. 지방 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올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청년배당금 지급으로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까지 모두 시행에 돌입했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무상교복은 18일부터 시작됐다.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오전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오전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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