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적용하여 법인의 유한책임 부인하는 판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
부동산분양 관련 시행사들의 법인격 남용행위, 기업대표 개인에게 민사청구 및 형사고소 가능해

얼마 전 중국 온라인매체인 펑파이(澎湃)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12월 25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펑지(澎集)정보기술(상하이) 유한공사'라는 이름의 법인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펑지정보의 사업 영역으로 정보기술 개발 자문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통합 등을 한다고 신고했으나 한 소식통에 의해 이 회사가 중국 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과거 대우증권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것처럼 탈세를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페이퍼컴퍼니 혹은 법인격 남용시 법인격 부인론 통해 법인격 제한될 수 있어

강민구 변호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실질적 오너들이 회사재산만으로 유한책임을 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하지만 사실상 개인 기업인데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또는 사실상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인격 부인론은 1990년대까지는 판례상 거의 인정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대법원이 법인격 부인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경우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두 곳에 모두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법인격 부인론이 실제 소송에서 적용되려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즉, 신설회사나 기존회사)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며 “특히 개인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보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인격 부인을 통한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면탈 행위, 형사사건 될 가능성도 있어

페이퍼컴퍼니 관련하여 조세포탈 소송으로도 이어지기 쉽다. 최근 세무당국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외국투자회사과 치열한 소송전 끝에 승소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제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조약을 악용하여 세금을 면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가 법인격을 실질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한다”며 “따라서 아직까지 민사소송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승소되는 확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나, 채무법인이 자력이 없어 채권추심이 불가능할 경우 모회사 내지 기업대표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분양회사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기업을 유명무실화시켜 버려 책임을 면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봐야 집행할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감해진다.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법인격 부인을 통한 민사소송은 물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