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유시민, 선거구 실종 사태 ‘갑론을박’...‘19대 국회의원은 가짜 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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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유시민’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현재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가짜 배지들’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21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작가가 패널로 출연해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기존 선거구를 위헌으로 본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존 19대 국회의원이 다 사라지고 새로 뽑아야 하는 ‘헌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신경전(?)으로 인한 현재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나, 공직선거법을 보나 국회가 사라지고 국회의원도 아닌 자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 선거구에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다. 제가 알기론 헌법불합치 판결은 이 법으로는 새로운 선거를 못한다는 것이다”고 반박하자, 전원책 변호사는 “단순히 그게 아니다.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고 흥분했다. 유시민 작가도 지지 않고 “아니다. 안 없어졌다”고 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결정문 읽어보라니까. 결정문 읽어봐. 선거구가 사라져버렸다”고 더 흥분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선거구가 사라져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 인구편차가 3대 1 이상이었던 기존의 선거구를 무효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임기말까지 현재 국회의원들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할 선거의 선거구가 지금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한 발 물러서며 “그건 유 장관 해석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위헌인데 ‘헌정 공백’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정 공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말이다”고 반박했다.

중재에 나선 MC 김구라는 “그럼 주변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묻자,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의원 아니다. 가짜 배지들이다. 월급 받으면 안 된다. 월급 받고 싶으면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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