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연설 시간' '홍용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취임 이후 네번째 국회 연설을 갖는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이 아닌 사안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후 박 대통령이 첫 공개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 외교·통일·안보 라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껏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렸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야당에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라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에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15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며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 역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북한의 공단 부지 군사기지화 및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사전조치 미비점 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 단합의 계기가 되려면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담겨야 한다"며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견강부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인 남남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