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임금' 둘러싼 청와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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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청와대'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것이라는 연관성을 다시 밝히면서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된 입증 자료를 갖고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고, 자료가 없다면 박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나온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여러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홍 장관은 또 지난 1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며 스스로 발언을 뒤집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3년 3월7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는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안정적인 운영 방침을 밝혀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란 지적이다.

해당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자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한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택한 것이란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고 있지 않아 의혹은 커지고 있다.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박 대통령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벌어진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근거가 불분명하고 홍 장관의 '비공개자료'가 있다는 발언이 뒤집힌 상황에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임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박근혜 대통령(왼쪽 앞)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한 후 국회의사당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개성공단 임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박근혜 대통령(왼쪽 앞)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한 후 국회의사당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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