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성폭행 소년범들과 성인범 '한 방' 수용… 범죄 습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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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10대 소년범 10명이 천안교도소에서 성인범들과 함께 수용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미결수 10명이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70일간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1심 판결을 받고 소년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천안교도소에서 성인범들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소년범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용자들로서, 기결수형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처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성인범들과의 공동수용생활로 소년범들의 범죄 습득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천안교도소는 관계자는 "소년수용자 수감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한꺼번에 다수의 공범이 수용되면서 공범 분리 원칙을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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