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법률정보> 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권 변경소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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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 시 가장 큰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이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부모 중에서 미성년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성별과 연령,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및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된다.

특히 양육권은 양육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협의나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경우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실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그만큼 양육비 문제는 이혼한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된다.

해당 사건에서도 다년간 아이를 양육한 시어머니가 양육권만 가진 채 실제 양육을 도외시한 며느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한 점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러한 행동은 가짜 모성애 논란을 일으키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 시어머니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을까?
<이혼소송법률정보> 양육권 없는 자의 양육권 변경소송에 관해
법무법인 태일의 박설아 변호사는 "비록 사정변경이 생겨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현저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일방은 양육을 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없는 자가 법원의 사전처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의적 양육에 대하여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한다.

시어머니가 수년간 아이를 양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양육으로 양육권자에 대하여 위법한 양육이므로 비록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을지언정 시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양육자 변경신청은 어떻게?

이렇듯 양육권자의 방임에 대해 양육권 없는 자가 아무 대응도 없이 그저 무턱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양육자의 양육권 변경신청은 꼭 필요한 절차이다.

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자의 양육방임을 이유로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권 변경은 당사자, 즉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설아 변호사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변경이 쉽지만 실제 이미 결정된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변경이 어렵다.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진 자가 그 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에게는 무척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양육권 변경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한다.

특히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 또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양육비 산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양육비 산정 시 부부의 재산을 합산하여 비용을 정하는 기준표가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가산되기도 하고 감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 의무자의 직업이 일정치 않더라도 그의 부모가 재력가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가산 요소를 적용하기도 하고 빚이 너무 많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산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녀의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특수하게 사용되는 비용도 가산요소가 된다.

지급의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재산의 명의를 바꿔놓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특수하게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입증도 까다롭기 때문에 양육권 변경신청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꼼꼼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양육권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추구 실제 양육자가 바뀌어도 또다시 진흙탕싸움이 벌어질까 염려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은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분쟁을 무작정 회피하기 보다는 아이를 위해 양육권을 되찾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일 박설아변호사, www.taeillaw.kr, 02-347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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