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죄에 대한 무혐의 또는 처벌 최소화…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분석 및 변론 등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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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과 관련하여 일부 연예인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반면, 모 운동선수는 도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박 혐의 여부 판단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도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죄에 대한 무혐의 또는 처벌 최소화…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분석 및 변론 등 조력 필요
그러나 제246조는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도박죄의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죄의 성립여부,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과거 헌법재판소는 OO기원에서 22:45부터 23:17까지 약 30분 동안 훌라 게임을 해 한판에 1000원씩 고리를 떼어 고리 돈이 2~3만원이 되면 막걸리를 사먹기로 내기한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밝히며 이를 취소하였다.

형사법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판돈의 총액이 6만5000원으로 사행성이 있다고 평가할 액수가 아니었고 관련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친분관계, 재산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도박행위는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박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고 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돈의 액수나 친분관계, 재산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박 사건에 있어서 개개인의 사실관계만으로 도박죄인지 일시적 오락인지를 구분해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승우 변호사는 “특히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섣부른 발언으로 혐의가 확정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2배, 징역형이 추가될 수도 있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해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 같은 행위자의 속성으로 전과나 도박의 횟수, 그 성질과 방법, 규모,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습벽의 유무를 판단, 습벽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립한다.

◆유리한 처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증거수집과 판례 분석 필요

또한, 이승우 변호사는 “도박죄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박죄에 대한 법리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유사한 법관의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박범죄는 비록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지만 이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습 도박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도박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본인의 진술 하나에 판결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꾸려 부당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도박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고민과 고통을 듣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전략을 구축해 의뢰인의 무죄 판결과 기소유예‧집행유예 처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은 홈페이지, 전화, 카톡(bubsanlee)을 통해 할 수 있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대표변호사, igetfree.co.kr,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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