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스] 은행권 'CD금리 담합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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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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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 등 6개 은행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잠정결론냈다. 지난 2012년 7월17일부터 시작한 CD금리 담합조사가 3년7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CD금리는 은행이 단기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를 말한다.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하고 하루에 두번 수익률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금투협은 최고 및 최저수익률을 제외한 8개 수치를 평균해 CD금리를 산출한다.

CD금리는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해 시세와 달리 CD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은행이 부당수익을 얻는 셈이다.

공정위가 지목하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은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다른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진 반면 CD금리는 연 3.54~3.55%로 요지부동이던 점을 들어 은행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2012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인하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금리도 4월 3.5%에서 7월 2.92%로 떨어지는 동안 CD금리는 3.54%로 고정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최근 CD금리 담합과 관련 심사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며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동안에도 CD금리가 변하지 않아 은행은 이익을 보고 소비자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서장 간담회, 금리담합 창구 역할했나

이번 CD금리 담합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은행과 한국은행 실무자가 참석하는 자금 부서장 간담회다. 공정위는 이 간담회가 금리를 담합하는 창구로 역할했다고 지적했으나 은행들은 실무자가 현안을 의논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도 가산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를 깎아주거나 붙이는 게 가능한데 굳이 간담회에서 금리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회의에는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차장급 직원들이 참석하는데 법규위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2년 6월 현재 6개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의 부당이득 규모는 2496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은행의 CD금리 담합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힘을 보탠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실익추구를 위해선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훨씬 유리하다"며 "간담회 의견들로 CD금리를 담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vs 공정위, 금융시장 지배력 다툴까

CD금리 담합의혹을 받은 은행들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당혹스러운 눈치다. 금융소비자원은 자체 추산을 통해 약 3년간 대출자들의 피해 추정금액이 총 4조1000억원으로 피해자만 5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CD금리 담합으로 판정날 경우 은행권 손실 추정액은 약 600억원에서 1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은행의 CD금리 담합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은행권의 금리담합 조사권은 공정위가 갖고 있어 당국이 책임을 가릴 수 없지만 은행들이 과징금을 내면 금융당국도 감독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당국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시장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 특성별로 변동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가 은행을 사이에 둔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CD금리 담합조사로 은행이 공정위에 눈치를 보게 되고 금융시장에서 공정위의 간섭도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공정위는 2012년부터 금융소비자 관련 서비스분야 조사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올해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시장 경제구현을 슬로건으로 걸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상황을 살핀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객의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높아졌다”며 “CD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간섭이 심해져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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