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김종인호', 순항할까 표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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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총선을 향한 '김종인호'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에 한 발 물러서겠다는 뜻이다. 더민주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법 처리가 더 늦춰지게 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의 교섭력에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민주는 이미 '20% 컷오프(물갈이)'로 당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비대위원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 이에 포함되자 당 안팎에선 '기계적인 컷오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13총선 비상대권'을 거머쥐며 공천과 관련한 당규에 예외 사항을 둘 여지를 남기게 됐다. 사실상 김 위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이다. 당을 장악한 김 위원장은 '탈이념-실용 노선'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만 당을 이끌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민주는 1일 오후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더민주 의원총회는 긴박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장하는 소수의 지도부가 반대하는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격론도 오갔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지휘한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당력을 4·13 총선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진행하느라) 수고 많다. 당 입장이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졌다"며 운을 뗀 후, "냉정하게 총선이 얼마 안 남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다수당 되면 (테러방지법을) 고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냉정하게 원내대표에 따라달라"며 필리버스터 중단를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법 통과 처리가 우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40여일 앞둔 총선에 선거구조차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다. 국민의 필리버스터가 됐다"면서도 "4일 선거법 통과 마지막 기간이라고 한다. 법적 시한은 아니고 선관위 시한이다. 4일 이전엔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대를 표로 주면 다수당이 돼서 국정원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현실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용익 의원은 "빵점짜리 출구전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는 감동으로 먹고사는 거다. 지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줬다. (필리버스터를) 접는다는 건 그 지지 다 까먹는 출구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테러방지법 잘 마무리해야 경제로 국면전환 가능하다"며 "선거는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거다. 정치를 보리개떡처럼 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배재정 의원은 선거법 처리 시한인 4일까지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일까지 (선거법 처리에 남은)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찾아보자"며 "필리버스터를 보고 내가 본 최고야당이라는 국민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더민주와 '필리버스터 연대'를 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은 다행"이라고 했지만,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시민들에게 놀람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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