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목소리 높인 이종걸 "테러방지법 쿠데타 막을 무기는 총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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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쿠데타로 분명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쿠데타에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이어 이날 아침 7시2분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이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민 통제 아래에서의 국회 해산은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이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이 할 수 는 것은 오로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것을 알리기 위해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민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독재체제에 항거하는 국민 최후의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의 규정이 따로 없다.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묵시적으로나마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전문의 객관적 의미가 반드시 '국민저항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헌에 참여했던 당시 인사들이 이 같은 문장을 명시한 의도는 분명 '국민저항권'을 표현한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꼬집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는 현재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의한 무도한 국민감시법 직권상정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권력에 의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역사적으로) 권력에 의한 쿠데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다"며 "국정원에 의한 국민침해법, 국민인권유린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쿠데타한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에 이어서 다음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쿠데타를 성공시키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쿠데타를 막을 무기는 총칼이 아니다, 국민의 의지와 뜻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다"고 역설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정말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 이종걸 그리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180여시간 동안 의원들의 열정과 열망, 참가하려고 했던 분들께 제가 한순간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졌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깊은 고뇌 없이, 더 많은 성찰 없이 국민들과 만나고 국민을 섬겼던 제가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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