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통일, '과거 회귀 vs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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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 방안으로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제안한 교복 표준 디자인제의 골자음과 같다. 10~20여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배경은 1983년부터 학교장 자율로 교복 디자인을 선정한 이후 교복값이 치솟고,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교복 시장을 몇몇 대기업 독식하게 된다는 데 다.

공정위는 "교복 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면서 일반 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5500개 넘는 전국의 중·고교별로 차별화된 교복 디자인을 감안했을 때 공정위가 내놓은 10~20개의 표준 디자인으론 사실상 교복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디자인 획일화 우려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교복 역시 디자인 자체는 비슷하되 상의나 넥타이색을 달리 한다던지 학교배지를 달리 해 교복을 구분하고 있다"며 "20여개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패션 차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면서도 학교간 표식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디자인 획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70년대식 검정교복과는 전혀 다르다"며 "디자인 자체는 교육부에서 설계하기 나름 아닐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복 통일' /자료사진=뉴스1DB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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