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안' 이번주 발표… '해운 제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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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부 당국자는"독자 대북제재는 금주 초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처 메꾸지 못한 빈틈을 채우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독자제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안보리의 결의 채택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독자제재 방안을 밝히자 우리 정부 역시 빠른 시일 내 독자제재안을 공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던 우리 정부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으로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MBC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독자제재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을 우리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해운제재도 역시 독자제재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뿐 아니라 북한 소유이지만 제3국 국적으로 등록돼있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 협력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차원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 등의 물품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한-러간에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내용을 분석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최고위층 인물들을 제재 대상자 목록에 추가해 자산 동결 등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의 복합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에 나선 인니엔(4만톤급)호가 지난해 11월 포항신항 13번 선석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포스코 제공)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의 복합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에 나선 인니엔(4만톤급)호가 지난해 11월 포항신항 13번 선석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포스코 제공)
 

이장미
이장미 jm419@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위크> 이장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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