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더욱 옥죈다… 정부, '인도적 개발협력 사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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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하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제기구 또는 제3국가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머니투데이 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제식량농업기구와 함께 진행하려던 북한 양식지원사업,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중국과 함께 수행하려던 황해광역생태계보전 사업 등이 모두 중단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던 인도적 개발협력 사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 정부업무보고'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북핵 실험을 계기로 완전히 무산됐다.

우선 정부가 국제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북한 양식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국제식량농업기구와 함께 약 15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북한기후에 맞는 양식 종묘개발, 양식업 인력 육성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에 사전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보류됐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해 북한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사업에 참여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을 통해 추진하던 북한 위생개선·의료보급사업과 북한환경정비·산림녹화 사업 등도 모두 중단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개발협력 사업은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협력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던 협력사업"이라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게 됐을 때 중요한 핫라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마저 중단되면 이제 더 이상 남북의 연결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이 개성공단에서 물품들을 싣고 통일대교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지난달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이 개성공단에서 물품들을 싣고 통일대교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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