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1억달러 벌이' 문닫게 해 김정은 '돈줄'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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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및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금융제재와 해운통제 등을 포함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북한으로 향하는 '돈줄'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해외 약 12개국에서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중국에 있는 식당의 수가 90~100개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 러시아와 미얀마, 베트남, 홍콩 등에서도 영업 중이다.

각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최대 1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이후 해외 북한 식당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익은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해외 북한 식당에 대한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해외의 북한 식당이 거론되는 이유는 사실상 식당을 비롯한 영리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대부분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간 돈은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한층 더 옥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도 "식당 등 영리기관에서 벌어들인 돈이 결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분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5·24조치 중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등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는 물론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 간의 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우리 측 국민과 북측 주민의 접촉이 해외 영리 시설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 주민 간의 연결 고리를 전면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장미
이장미 jm419@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위크> 이장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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