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장례식장, 내년부터 ‘배상책임의무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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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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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도 배상책임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미가입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무화 대상에서 누락된 도서관, 박물관, 장례식장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백화점과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 물류창고시설,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경정장 및 장외(화상)매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등 16종 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16종 시설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는다. 보험료는 시설물 크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간 10만원~1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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