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3차 대전' 발발… 특허추가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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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지난해 신규 사업자 선정과 기존 사업자 탈락으로 홍역을 앓았던 면세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면세사업 제도 개선을 앞두고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 특허기간 연장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특허수수료율 늘리는 방안 ▲신규면세점 진입장벽 낮추는 방안 ▲추가 특허 허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쟁점은 특허 추가 여부다. 지난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호텔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의 회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신규 진입에 실패한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업체들은 재도전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5년마다 사업권을 원점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고용불안 등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추가 특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DC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SM면세점 등 지난해 새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5개 업체는 “추가 선정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아직 신규 면세점들이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시장의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해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은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 관련 업체간 갈등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화점 측은  “단기간 신고제 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하더라도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진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쯤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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