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vs 공급과잉'… 주택시장 붕괴 놓고 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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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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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금융업계와 건설업계가 부딪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 동향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된 것과 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할 수준이 아니며 금융기관의 대출 강화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은 필요하지만 연체율이 낮은 실수요 주택구입대출의 경우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대출 관련정책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가격, 거래량이 실물경기순환과 유사하게 등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택경기 순환적 등락 현상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11월 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있어 건설사의 자체적인 공급조절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영배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경제성장 둔화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졌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취지가 시장에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주택업계가 적극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비수도권 지역에도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소통 강화를 위해 앞으로 은행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분기당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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