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청년 ‘열정페이’ 심각… 사업장 17곳 모두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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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취업난에 편승해 교육·훈련을 빌미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청년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 모두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호텔업종 등 청년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총 26건의 노동관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이들 사업장은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형별로 최저임금법 위반 등 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17개소(462명) ·4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면근로계약 위반 3개소(103명)에 대해서는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경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근로감독 실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4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jaeho5259@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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