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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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도입된다. 정부는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응기간을 거쳐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이 포털 등 인터넷에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권리와 사자(死者)의 게시물 임시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 이용자는 댓글을 포함한 본인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자가 생전에 작성한 게시물 역시 유족이나 접근배제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삭제(임시조치)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만으로 직접 게시물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댓글이 달려 삭제가 안되는 경우 ▲회원탈퇴 및 계정 미사용으로 인한 회원정보 파기 ▲회원계정 정보 분실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게시판 관리자는 요청인 본인의 게시물로 확인될 경우, 블라인드 처리 등 지체 없이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털 검색목록에서도 해당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일단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면 된다. 다만, 게시판 사업자가 사이트 관리를 중단하는 등 불가피할 경우, 검색 사업자는 요청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색목록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제3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이 작성했다며 거짓 요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기 게시물 소명 책임을 개인에게 두기로 했다. 요청자 본인임을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게시물 접근배제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거짓 요청으로 인해 게시물 접근배제가 이뤄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임시조치)하도록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일부 논란이 된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퍼나르거나 복사·인용·발췌하는 행위나 언론기사,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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