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금피아’… '취업제한규정' 피해 줄줄이 현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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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권 인사시즌에 맞춰 ‘금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거나 낙하산 인사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줄줄이 열린 금융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금피아 낙하산들이 ‘취업제한규정’을 피해 현업으로 복귀했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 25일 주총에서 성인석 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을 감사자리에 앉혔고 삼성화재도 지난 11일 오수상 전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성인석 전 국장은 2011년 금감원을 퇴직한 뒤 그린손해보험의 기업개선 대표 관리인에 이어 MG손해보험 부사장을 지냈고 오수상 전 국장도 금감원을 떠난 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후 3년이 지났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규정(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와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금지)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을 했더라도 업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금융당국과의 끈을 유지한 고위관료는 결국 다시 현업으로 복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면서 관료 출신이 민간 기업이나 협회로 이직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종 금융협회 부회장직을 없애고 대신 전무직을 신설해 협회 내부 출신을 선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전무 자리에 현직 금감원 국장과 금융위 과장 등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제한사항이 유명무실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무 자리에 내부인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무색해 졌다”며 “당국 인사시즌에 맞춰 금피아가 다시 늘어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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