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절세미인] 7억 아파트 상속, 세금 낼 돈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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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신모씨(49)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기준시가 7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였지만 신씨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했다. 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병원비,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으로 이미 많은 현금을 지출했기 때문. 신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 

신씨처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금이 없어 난처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없을까. 이 경우 ▲분할납부제도 ▲연부연납제도 ▲물납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상속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다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내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까지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2개월 안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상을 바로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된다.

세법은 상속세·증여세에 한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수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씨처럼 과세된 시점에 재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 사정이 이런 데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으며 1년마다 납부하는 세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납세자가 납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 연부연납하는 금액에 대해 연 2.5%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등으로 납부기간을 유예하더라도 현금확보가 어렵다면 그땐 상속받은 물건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일명 물납제도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현금이 아닌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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