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11년 만에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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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집단소송.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이 11년 만에 첫 재판을 갖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가 본안심리에 나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고의로 만기 상환기준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피해를 줬다”며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증권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부정행위로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그 대표자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을 받는 제도다. 앞서 2010년 제기된 첫 증권집단소송은 당사자들 사이에 곧바로 화해가 이뤄져 본안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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