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보는 엇갈린 시선

정부 “종합적 개선방안” VS 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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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 개선 방안 이라는 자평을 한 반면,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정부는 지난 6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이 대책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처벌강화 등 4대 핵심전략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기술유출에 따른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고,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

세부 사항으로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배·벌금 10배 등 처벌 강화 ▲집중심리제 도입 등 기술분쟁사건 신속대응 체계 마련 ▲경찰청 전담수사팀 신설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추진 및 기업 인식강화 교육 등이다.

6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이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라며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관련법·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당사자인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실효성에는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중장비를 제조·수출하는 A 중소기업 대표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기술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이번 대책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정책이 라 기대감이 크다”고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생활용품을 제조·수출하는 C 중소기업 대표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는 일부 불신도 있다”며 “지금으로써는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제대로 보호가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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