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될까, 20대 국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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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될까. 여야 모두 가계통신비 절약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보완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3선 중진의원으로 올라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에 있다. 우 의원은 17일 "19대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기본료 폐지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지난해 2만원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를 견인했다. 이어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 의원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미 초기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데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본료폐지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선인 배덕광 의원이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19대에서도 배 의원은 기본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도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회 내부 논의가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무료로 제공되는 통화·SMS 비용이 기본요금에서 충당된다고 말한다. 또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적자전환이 우려되고 결국 설비투자 및 고용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7080억원, KT 1조2929억원, LG유플러스 6323억원이다. 가입자 당 1만원 상당인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SK텔레콤의 매출은 매달 약 2631억원, 연간 3조157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1조8324억원, 1조3860억원 상당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더민주가 주장했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단말기유통법 개정, 혹은 폐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머니위크DB
/사진=머니위크DB

 

진현진
진현진 2jinhj@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IT 담당 진현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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