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새파동 줄소송, 공천 탈락한 이재만·유재길 잇따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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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대구 동구을)과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서울 은평을)가 잇따라 법정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는 오늘(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출마를 위해 들어간 비용 7400만~7500만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은평을 지역구에 단수추천을 받았지만 당 최고위가 이 지역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리면서 출마하지 못했다. 유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유에 대해 "이른바 '옥새파동'을 주도한 김 전 대표가 당시 최고위 결정을 주도했고, 당 대표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단수추천되면서 탈당한 이재오 후보가 낙선했고, 야당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되면서 선거무효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동구청장은 지난 18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어 2500여명과 공동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검토 결과 무효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헌, 당규를 위배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면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소송은 사상 초유로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가 되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 /자료사진=뉴스1
이재만 전 동구청장. /자료사진=뉴스1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안녕하세요. 증권팀 김수정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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