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이 그렇게 가혹한가… "대법원 판결 이해할 시민들 별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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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시스

'박원순법'에 따라 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킨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공직사회 혁신 대책이 무효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원순법'은 서울시가 2014년 당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이다. 1000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박원순법'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식사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이에 박씨는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재기했다. 법원은 "박 국장이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았고,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즉각 반발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라며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대법원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석원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해 연말에 인사혁신처나 행자부에서도 박원순법 징계 수준에 맞게 전체 공무원 사회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 담당관은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당장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해할 시민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담당관은 또 "박원순법 자체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능동으로 받았느냐, 수동으로 받았느냐' 그 차이"라며 "(서울시는) 박씨의 행위를 당연히 능동적인 행위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민들이 이런 추세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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