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 시 일자리 92만개 창출·부가가치 63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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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규제개혁 시 일자리 92만3000개와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뉴스1 DB
전경련이 규제개혁 시 일자리 92만3000개와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뉴스1 DB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국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경우 63조5000억원의 부가 가치와 92만3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동태평양의 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위배되는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규제를 뜻한다.

전경련은 의료법인 제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금산분리 등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선정해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한 각 규제별 개혁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산출했다.

전경련은 대표적 규제로 ‘투자 개방형 의료 법인 제한’을 꼽았다. 전경련은 이 규제를 개혁하면 일자리 26만8979개와 약 14조850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23만1640명·16조6237억원) ▲금산분리(21만3624명·18조5760억원)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시설 신증설 규제(15만9829명·11조4702억원) ▲지주회사 규제(1만7580명·1조2616억원) ▲게임 셧다운제(1만7174명·5513억원) ▲택배업 신규 증차 규제(1만4323명·1716억원) 순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7가지 규제를 모두 개혁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는 일자리 약 92만3000개와 부가가치 63조5000억원 창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며 “무한 경쟁시대에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개혁을 추진해야하다”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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